장동혁 "李 정권 6개월, 납북된 국민 외면하고 北에 굴종 … 中 간첩은 눈 감아"

국민의힘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안보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대중 정책 후퇴와 함께 사법·공안 영역 전반에서 권력 집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다. 당연히 관심사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오직 하나, 국민 탄압과 이재명 구하기만 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 6개월에 대해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50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대북 라디오 방송을 꺼버렸고,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시키더니 전단 살포를 북한에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납북된 우리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은 몰랐으며, 국정원 대공 조사권을 폐지하고, 한미 군사훈련도 축소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인 간첩들이 군사 기지를 찍어가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데도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왔다"며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친명 무죄, 비명 유죄는 일상이 됐다"고 했다. 그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말살하려 하고, 야당 해산을 공공연히 겁박하고 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을 인민재판 법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입맛에 맞지 않는 공무원들을 숙청하기 위해 핸드폰을 사찰하고 제보센터까지 만들었고, 카톡 검열과 인터넷 검열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이재명 비판하는 현수막 한 장도 못 걸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 법치와 헌정질서를 지킬 마지막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는 눈을 감고 북한에는 굴종했다"고 정권 6개월을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 들어 반미 시위는 허용하면서 반중 시위를 탄압하는 이중 잣대로 우리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와 건강보험 '먹튀'에는 눈 감으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했다"고도 꼬집었다. 아울러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으로 치안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쿠팡에서는 중국인 직원이 30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생겨났는데, 한마디로 온오프라인 모두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잠식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나 몰라라 침묵하고 있다. 북한의 처참한 인권 현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지를 드러내면서, 우리 국민이 10년 넘게 북한에 억류된 사실조차 금시초문이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5년간 6.25 남침,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우리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무력 침탈 행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대북 전단 살포를 가지고 '사과하고 싶다'라고 하는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 국민은 이렇게 묻고 있다. 대통령님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북한의 약점을 잡혀서 그러시는 것이냐, 왜 이렇게까지 굴종해야 되는 것이냐"라면서 "국민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