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남욱 빌딩 찾아 "7400억, 성남시민 전체에 86만 원 지급 가능한 돈"

국민의힘은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청담동 건물 앞에서 범죄 수익금의 국고 환수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남 변호사의 건물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집 한 채 사지 못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대장동 범죄자 일당은 수백억, 수천억 원대의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대장동 항소 포기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생을 파괴한 범죄"라며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선을 건설하는데 5000억 원이 들어간다. 항소 포기로 날아간 7400억 원이면 91만 성남시민 전체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비쿠폰을 86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범죄자들을 비호한 게 아니라 7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민생에 쓰여야 할 국민을 위해서 쓰여야 할 그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치 파괴, 사법 파괴를 넘어 민생 파괴 범죄"라며 "그런데 검찰은 지금 대장동 범죄자 일당이 추징 보전 해제해 달라는 것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한다. 국민을 두 번 분노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 780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책임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7800억 원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번 항소 포기에 가담했던 범죄자들, 그게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법무부 차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그 누구라도 함께 7800억 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추징 보전을 해제한다면 추징 보전에 가담한 그 모든 관련자들 또한 7800억 원을 자신의 주머니에서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의지를 천명했다. 특별법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저희는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끝까지 78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생을 파괴하는, 국민을 분노케 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했다. 

나 의원은 범죄 수익금의 국고 환수를 촉구하며 관련 특별법 통과를 위한 여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그는 "범죄 이익을 그대로 가지고 범죄자들이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 항소 포기로 검찰이 애써서 보전한 재산 몽땅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저희로서는 범죄이익환수특별법에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대통령에게 그 이득 나눠지는 거 아니냐는 의혹 확실히 해주는 거고 대통령 무죄와 면소 프로젝트에 힘을 주는 태도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반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7·18일 각각 용산 대통령실과 법무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남 변호사 측은 지난 14일 검찰에 청담동 건물에 관한 추징 보전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징 보전은 범죄 행위로 얻은 불법 재산을 수사와 재판 중 임의 처분할 수 없게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결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