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무원 통제' 직격 … "전과 4개 대통령이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테스크포스(TF)에 대해 정부가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과 4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 조사를 이유로 구성한 TF에서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기로 해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Panopticon)'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했단 의미"라고 주장했다.

판옵티콘은 높은 감시탑을 중심으로 원 둘레를 따라 죄수들의 방이 있는 원형 감옥을 의미한다. 감시자는 피감시자를 볼 수 있지만 피감시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는 구조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의 단식 논란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 수사가 들어오자 단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냈다"며 "본인 행적은 감추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닉슨 대통령과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사례를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언론을 압박하고 사법을 흔들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지고 자신의 수사를 지연시키는 모습은 두 실패한 지도자의 행태를 합쳐 놓은 듯하다"며 "대통령 본인은 이미 전과 4개의 '별'을 달고 있는 전과대장"이고 했다.

이어 "별 하나가 더 늘어날까 두려워하며 사법체계를 약화시키고,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져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면 결국 닉슨과 베를루스코니, 판옵티콘을 통해 전체주의적 통제를 시도했던 지도자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