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3 비상계엄 관련자 재판 속도 … 尹, 2월 선고 전망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 선고가 내년 초 잇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년 1월 중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내년 1월 7일과 9일, 12일을 공판기일로 추가 지정하고, 14일과 15일을 예비기일로 지정하며 "그 부분까지 정해서 하고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이 이뤄진 뒤 선고까지는 통상 1개월에서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재판부는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에는 선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 부장판사도 인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2월 중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기한은 내년 1월 18일로 그 전에 1심 선고가 나지 않으면 석방된다. 그러나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해당 혐의를 적용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날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결국 3개 사건을 병합해 종결할 예정"이라며 "오는 12월 29~30일쯤 병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진행된 한 전 총리 속행공판에서 "오는 26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변론 등을 듣고 심리를 종결하고자 한다"며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수요일에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법 위반 및 알선수재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판은 오는 17일 변론이 종결된다. 이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의 재판은 이르면 연내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