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에 '사법리스크' 멀어지자 … 정청래 "이 대통령, 대장동 돈 받은 증거 있나"

대장동 항소 포기로 여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가일층 공세적 기류를 보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되레 "이 대통령이 대장동 돈을 받은 증거가 있나"라며 논란 뒤집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의 출발이 무엇인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업자들 봐주고 뇌물로 돈을 받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당시 시장이 1000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것이 증거로 나온 것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 이재명은 무죄 아닌가"라며 "이재명 당시 시장이 돈 받았다면 검사들은 왜 그거 못 잡아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건 안 받았기 때문에 못 잡아낸 거다. 그러면 끝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항소 포기와 관련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항명이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도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지금 왜 소동을 벌이고 있나. 증거조작, 조작기소, 별건수사, 협박수사 등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취소 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야권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로 '몸통'을 수사할 기회는 물론, 7800억 원에 달하는 민간업자들의 부당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길이 요원해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몸통'은 이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게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 아니겠느냐"며 "이재명 정권 자체가 대장동 범죄 정권"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대장동 설계를 했다고 직접 발언했다"며 "7800억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비리 범죄 수익이 국민이 아닌 대장동 범죄자 집단의 배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집 한 채 가지겠다는 꿈을 산산조각 내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의 돈을 채워주는 이 범죄자 주권 정부를 용납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800억원짜리 특경법 위반 배임죄가 400억원짜리 형법상 배임죄로 둔갑했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항소 포기의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다.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어 "대장동 판결이 있기 꼭 하루 전날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항소를 함부로 하지 말라며 겁박했다. 마치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를 알고 있는 듯이 검찰을 겁박했다"며 "이 항소 포기는 결국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