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감사원법 개정으로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개정 추진 … 정치보복 수단 않도록"TF, 공직 역량 강화 위한 5대 주요 과제 발표
  • ▲ 강훈식 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강훈식 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공직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을 다룬 개정안 을 추진하며, 비효율적 정부 당직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공직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해당 TF를 출범하며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해 정책 감사 폐단 차단, 직권남용죄 개정 검토,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정부 당직 제도 전면 개편, 공무원 포상·승진 확대 등 5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실장은 "감사원에서는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은 정책 감사 폐지를 천명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바 있으며,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 당직 제도 또한 전면 개편한다. 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당직 제도 전면 폐지는 내년 1분기 시험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강 실장은 "재택 당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야간 민원은 AI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TF는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 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한다"고 말했다.

    TF는 이날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추진 과제도 내놓았다. 5대 추진 과제는 투트랙 인사 관리 방안 마련,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 네트워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강 실장은 "5가지 과제는 100일 내에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등에 대한 처우 개선도 나섰다.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수당을 2배 확대했으며, 특별 승진 등 인사 우대 방안도 지난 9월 발표했다.

    강 실장은 이와 관련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도 최대 6.6%포인트 인상했다"며 "하사 1년 차 보수는 올해 267만 원에서 내년 283만 원으로 오르며 2027년에는 300만 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미래 준비 적금을 신설해 3년간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 군 간부들은 3년 만에 약 2300만 원의 재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