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답은 정해져 있었다? … 이준석 "선택지 3가지, 모두 같은 결론"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제시한 세 가지 선택지가 모두 '항소 포기'를 전제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행정이 형식만 갖춘 '짜여진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선택을 가장한 강요라며 법무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 가지 선택지를 줬는데, 모두 다 '항소 포기'로 가는 길이었다는 이야기는 젊은 세대가 기겁할 만한 꼰대의 갑질"이라며 "선택지를 묻는 듯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는 이런 식의 법무 행정 운영이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에서 부장이 회식 메뉴를 '짜장면, 짬뽕, 볶음밥 하는 집 중에 고르라'고 하면 결국 중국집 가고 싶다는 뜻"이라며 "이래 놓고 '나는 선택권을 줬다'고 하면 그게 조직에 대한 작정한 도발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한 나라의 주요 범죄자들을 상대하는 조직이 이래서야 범죄자들에게 얕보이지 않겠냐"며 "곧 있으면 검찰총장 대행 자리에 어느 당처럼 전신거울 놓고 근무시키며 괴롭히겠다"고도 했다.

그는 "매사 물어보지도 않고 메뉴만 찍어 내리다가 망한 정권을 대신해, 중국집으로 정해 놓고 묻는 정권으로 바뀌는 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옆그레이드"라며 "비열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만 전달했다"며 지침은 없었다고 밝힌 입장과 상충되는 내용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일체 부인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