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제안"헌법 수호 의지 세워 국민 신뢰 회복"李 "특검 의존 아닌 독자적으로 할 일"
  • ▲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총리의 제안에 동참했다.

    김 총리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목을 일으켜 국정 추진의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구체적으로 정부 각 부처 기관에 공정한 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제안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김 총리의 제안을 즉석에서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 하는 것"이라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책임이나 조치할 낮은 수준도 있기에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