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차별, 혐오 횡행 … 민주주의 위협""특정 대상 겨냥한 혐오, 표현의 자유 넘어서"
  •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히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 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갖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극단적 표현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