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농촌 기본소득, '포퓰리즘' 논란 … 野 "지방비 60%도 적절치 않아"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비 부담이 60%로 책정되면서 지방 인프라 사업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재차 논란이 됐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데 지방비 부담이 60%이고 국비 부담이 40%"라며 "도입 지역이 7개이기 때문에 총 소요 예산을 나눠보니까 지자체당 299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대부분 농어촌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지방비 60% 부담은 기존 지자체의 인프라 사업 예산을 잠식할 수 있어 이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군(郡) 거주자에게 2년간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사업에 내년도 예산 1703억 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7개 지역(연천, 순창, 신안, 영양, 남해, 청양, 정선)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각종 소비 쿠폰,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선심성 사업(예산)이 50% 안팎 늘어났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노린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 선거용 예산"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농어촌의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강조하고 나섰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는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인구감소 문제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