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장동 항소 포기 … 대통령실은 무관할까"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과연 대통령실이 무관할까"라고 의심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 포기의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등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김만배 등은 모두 항소했다. 수사와 재판을 맡았던 검찰은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나 마감 7분 전에 포기했다"며 "항소 포기의 경위에 대한 법무부, 대검, 지검의 말이 다르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의 거짓말이 일상처럼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만 항소하면 2심은 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하지 못한다(불이익 변경 금지). 1심에서 검찰은 김만배 등의 불법 수익을 7888억 원으로 보았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은 그 7888억 원을 따지지 않고, 추징액을 473억 원 이하로 정한다. 국고가 아니라 범죄인들이 큰 돈을 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혐의 재판에 대해 거론돼 왔다"며 "민간 범죄자들은 항소 포기로 도와주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을 멈춰놓고 공소 취소로 재판을 아예 없애려 한다. 법치주의 수난의 세월"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