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 "中, 희토류 수출통제 25~30년 준비 … 위험축소 필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2일(현지시각) "우린 중국과 디커플(절연)하고 싶지는 않지만, 디리스크(위험축소)는 필요하다"면서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 자원 수출통제에 대응한 공급망 구축을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이날 CNN에 출연해 "중국은 이 계획(희토류 수출통제)을 2~~30년 동안 준비해 왔고, 미국은 졸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 우리 행정부는 앞으로 1~2년 동안 워프 스피드로 나아가 중국이 우리 그리고 전세계로 드리운 칼날의 위협 아래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베센트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따른 양국간 합의가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기 전인 5월 수준으로 되돌린 것에 불과하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순진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내가 투덜거리는 노인들이라고 부르는 WSJ의 논설위원실이 이런 희토류 제한을 중국이 꺼내 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뒤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중국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수출통제 조치를 중단하도록 한 작지 않은 성과라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이번 건은 미국대 중국이 아니라 중국대 전세계였다"며 "중국은 이(수출통제)를 전세계에 적용했고, 따라서 전세계가 반발했다. 자유세계의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대표해 맞받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엔 우리가 동맹을 결집했다"며 "서방 및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 인도 등이 우리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최고의 경제, 기축통화(달러), 혁신과 기술까지 이런 것들이 미국 힘의 원천"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 회담에 나온 모든 결과물은 미국에 더 많은 협상 지렛대를 안겨줬다"고도 했다. 미국이 가진 힘으로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위법성 여부 최종심에 대해서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나 펜타닐 유입을 거론하면서 "이런 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면 어떤 것이 비상이겠냐"면서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월8일 중국의 행동, 즉 서방국가들의 제조시스템을 느리게 하거나 멈춰 세울 수 있는 희토류 수출통제 위협 자체가 (관세 부과를 위한) 비상사태를 구성한다"며 "대통령이 IEEPA에 따라 100% 관세를 위협함으로써 중국이 그 조치를 지연시키게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베센트 장관은 또 "지난봄을 돌아보면 대통령은 중국산 펜타닐에 20% 관세를 부과했고, 그것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냈다"며 "중국은 (관세 때문에) 매년 수십만명의 미국인을 죽음으로 모는 펜타닐 전구체를 북미로 보내는 일을 중단하는 일에 진지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법에 따른 권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명백한 비상사태"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에 대한 소송의 구두 변론을 5일 진행한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며 그중 하나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베센트 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펜타닐 원료인 전구체 수출 등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희토류) 시장을 독점해 왔으며 때때로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임을 보여줬다"고 지적하면서 디리스킹(위험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