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늘 대법원 현장국감 … 조희대 불출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15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범여권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이 '졸속 심리'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한 로그기록 등을 확인하고자 현장검증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검증을 위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어 "말이 현장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으면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

그는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4자 회동 의혹을 직접 부인하고 국회의 사법부 압박을 완곡히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