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만 14세→13세 조정' 골자로 수렴 나서연령 하향 문제 두고 정부 내에서도 이견"낙인효과 확대" vs "선언적 차원서 필요"단순 처벌 강화 아닌 교정·보호 집중해야
  •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청소년정책 포럼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청소년정책 포럼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서 공론화 과정에 돌입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 형사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해 강력 범죄가 늘어나자 대통령이 연령 기준 하향 논의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다만 연령 하향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청소년 강력범죄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 속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준을 낮춰도 처벌과 교화가 이뤄질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제22회 청소년 특별회의' 출범식을 열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제를 논의한다. 성평등부는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된 제도·쟁점을 설명하고 추후 청소년의 정책 제안을 듣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 도중 촉법소년 문제와 관련, 각 부처별로 공론화 과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두 달 뒤를 시한으로 못 박았다.

    ◆ 공론화 나선 정부 … 이견은 팽팽히

    이에 성평등부가 '키'를 쥐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성평등부는 지난 18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열었다. 당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과 선언적·상징적 차원에서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현행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1살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소년의 정신적 성숙도가 과거에 비해 달라진 점, 소년범죄 비율이 늘어나고 강력화되는 흐름 속 연령 하향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023년 충북 청주시에서 자신을 야단치던 친모를 상대로 흉기를 28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군은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이 그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며 충격을 안겼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4세라 소년범에 해당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경기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B양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지만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B양은 이후 시설위탁 처분을 받았다.

    촉법소년을 규정한 형법이 제정된 이후로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9조는 1953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처벌 강화와 교화라는 두 축 … 균형 맞춰야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두고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81%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3%였으며 6%는 답변을 유보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을 두고 처벌 강화와 교정·보호라는 두 축에 대한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연령 하향 문제를 단순 처벌 강화의 관점으로만 보면 소년범에 대한 교화라는 본질이 퇴색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했다.

    연령 하향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이 낮춰져도 그 목적은 소년범의 교화에 있어야 하는데, 교정시설과 교화 시스템 확충 등의 인프라 구축 없이는 연령 하향이 전과범이라는 '낙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살 낮추더라도 실제 재범률 감소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들어 지난달 26일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18년, 2022년 당시에도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해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저해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9%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