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협상, 왜 '안보·경제 패키지 딜' 못했는지 의문 … 평택기지 소유권은 압박용"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동맹국을 포함한 미국과의 교역국들이 지난 수십 년간 안보라는 명분 아래 미국을 경제적으로 이용해 왔다고 생각하는 데 갈등의 본질이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며 누적된 대미 무역 흑자를 일괄 정산하려는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번 갈등의 본질은 터무니없이 높은 요구를 먼저 제시해 상대를 압박한 뒤 양보를 끌어내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술로도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6조7500억 원)를 요구했지만, 실제 한국의 부담액은 10억 달러 남짓이 됐다. 결국 협상을 통해 매년 일정 비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조정됐고, 2021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는 전년 대비 13.9% 인상안에 합의했다. 마찬가지로 지난 7월 말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도 과장된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액수를 트럼프 측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가 애초에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 자체가 의문이다."

"현재 1조5000억 원 수준인 방위비 분담금이 내년 8.3% 오르기로 했다. 그런데 사실 예전부터 생각해 온 것이 있다. 3조 원으로 두 배를 주면 어떨까. 1조5000억 원의 10%인 1500억 원을 놓고 실무자들이 미국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1조~2조 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다. 처음 협상할 때부터 포괄적 차원에서 접근했어야 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큰 금액이 아니다.

안보 측면에서는 방위비와 국방비 지출을 확대해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되, 관세 측면에서는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존중하라고 요구했어야 한다. 조선업과 원전은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지닌 핵심 산업이자 동시에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다. 따라서 이들 산업에서 크게 내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생색을 냈어야 했다."

"우리가 이 비현실적인 규모를 정면에서 반박하지 못한 채 끌려 들어가면서 기정사실화돼 버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우리 외환보유액은 4159억 달러다. 그런데 미국 측 요구대로라면 이 중 3500억 달러, 즉 84%를 내놓아야 한다. 이는 사실상 외환보유액 대부분을 소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상황을 스스로 불러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 간 협상에서 이런 조건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출발부터 비현실적인 금액을 전제로 들어간 것이 문제다. 지금은 3500억 달러를 기정사실로 놓고 어떻게든 채워야 한다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협상이라기보다는 굴복에 가깝다."

"처음부터 포괄적 패키지 협상으로 상호이익을 극대화했어야 한다. 조선업과 원자력 협력 등 산업·안보 이슈도 함께 거론된 것을 보면 미국의 관심은 단순한 대미 투자나 무역 불균형 시정에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합 패키지로 협상하기보다 오히려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압박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했다.

문제는 한국이 이에 대응해 상호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패키지 전략으로 맞서지 못했다는 점이다. 관세를 따로 떼어 협상해 교환 가능한 카드가 줄었고, 결국 관세·투자 현안만 남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트럼프식 협상은 크게 던지고 크게 받는 방식인 만큼, 우리도 전략적 묶음으로 대응했어야 한다."

"트럼프는 집권 초부터 미국 조선업 부활을 공개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는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치·산업 아젠다였다. 그가 제시한 조선업 협력 조건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성격을 지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상 중 약 1500억 달러를 미국 조선업 협력을 위한 소위 'MASGA 펀드'로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조선소 현대화와 신설을 위해 한국이 직접 투자하고 기술을 제공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는 한국 조선업의 미국 진출과 미국 조선소 재건을 병행하는 전략 프로젝트이자 미국의 조선업 부흥 정책과 연계된 협력이었다. 단순히 선박 건조 차원을 넘어 한국이 대중 노선을 분명히 하라는 압박이 함께 담겨 있었다. 외국 기업의 미국 조선업 참여를 제한해 온 '존스법'(Jones Act)을 풀거나 예외로 적용하는 문제도 거론됐다.

결국 트럼프가 제시한 조선업 협력 조건은 한국 기술력을 활용해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는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는 무역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복합적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해양 패권을 추구하는 현시점에서 미국은 앞으로 30년간 1조750억 달러(약 1600조 원)를 조선·해양 인프라에 지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엔 엄청난 기회지만, 참여 조건은 분명하다. 미국의 동맹국일 것, 단가가 미국보다 저렴할 것, 무엇보다 반중 노선을 명확히 할 것. 이 세 가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회는 곧 제약으로 바뀔 수 있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그 강도가 유독 크게 체감되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관세 문제를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포괄적 전략동맹인 한미동맹의 특수성을 살려 안보와 경제 현안을 아우르는 '패키지 협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관세와 투자, 대중 견제이므로, 한국은 조선업·원전 수주·건설·방위비 등 경제와 안보 카드를 동시에 꺼내 한 바구니에 담아 협상에 임해야 했다. 조선업과 원전, 방위비와 금융 협력까지 묶어 패키지 협상에 임했다면 관세 압박을 상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관계와 제도적 측면에서 성립하기 어렵다. 주한미군 기지의 부지 소유권은 한국 정부에 있고, 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용권만 보유한다. SOFA 제2조에는 한국이 해당 시설과 구역을 '공여'하고, 필요가 없을 경우 한국에 '반환'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내법도 제약 요인이다. 우리 헌법 제3조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어 주한미군 기지 부지를 외국에 넘겨주는 것은 곧 영토 조항과 직결되는 문제다. 더구나 국유재산법은 군사기지와 같은 행정재산을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결국 헌법 개정과 국유재산법 등의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장기 임차나 특수협정 같은 방식은 가능하다. 물론 SOFA 개정, 국내법 정비, 국회 동의 등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겠지만,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기존 SOFA 체계를 뛰어넘는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와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외교력을 발휘한다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관세 협상 난항을 돌파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즉 전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도 있다."

"북한이 전략핵 폐기를 약속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지킬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결국 이행하지 않았다. 북한이 제재 해제를 위해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ICBM 해체 정도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ICBM 해체만으로 대북 제재를 풀어준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북핵 자체다. 특히 북한의 ICBM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 위협을 제거하는 조치가 아니다. 만약 트럼프가 이런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큰 실수로 평가할 것이다. 제재 해제와 미북 대화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결국 비핵화로 귀결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미 양국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관세 협상이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외교의 중장기적 도전은 대중·대북 정책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동맹은 공동의 적과 구체적 목표를 공유하지 못하면 사실상 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만 유사시 미국이 방어에 나섰는데 한국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중국과 전쟁하자는 뜻이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동맹을 어떻게 유지·발전시킬지를 미리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크라이나와 달리 한국은 미국이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가 가능하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고 '스쿼드'(S-QUAD·미국·일본·호주·필리핀로 구성된 비공식 안보협력체) 참여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역할 확대에 나서는 한편, 중국의 해양 굴기에 대응하는 미국 해군력 강화 과정에서 한국 조선업이 선박 수출·보수·수리·정비(MRO)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또 하나의 기회는 미국 원전 시장이다. 미국은 AI 확산과 산업 수요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안정적 전력 공급이 시급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행정명령을 통해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약 100GW에서 2050년까지 40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약 300GW의 순증가를 뜻하며, 대형 원자로 수백 기에 해당하는 대규모 확충이다.

한국은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전 건설에 참여할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SMA) 재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액수 증감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의 전략적 역할과 맞물려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