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장검증', 국회 법사위서 與 주도 통과 … 野 "동행 안 해"

국민의힘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동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장검증 안건을 기습적으로 사전 협의 없이 단독 발의하고 처리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검증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고, 현장에 동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현장검증 실시계획의 건'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검증을 이유로 해당 안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과 추 법사위원장의 만행은 야당과 아예 대화하지 않겠다, 야당 없이 민주당 일당독재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로 이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현장검증 안건 강행 처리한 것을 되돌리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입장문을 통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