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조희대 청문회 2차전" … 법사위, 대법원 현장감사 강행에 與野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5일 대법원을 찾아가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이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2차전'으로 규정했다.

30일 오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감사 일정을 새로 포함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표결 처리했고, 이는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이러한 일정 추진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조 대법원장 청문회가 무산된 데 따른 조치다. 조 대법원장 등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청문회가 '맹탕'에 그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현장 감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상 청문회 실패에 따른 '보복성 방문'에 나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도 협박하고 사퇴도 강압하고 청문회에 소환까지 하는 것은 원인이 두 가지"라며 "이재명 대통령 유죄 줬다는 것에 대한 보복과 이재명 재판 없애겠다고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사법부와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김어준 씨가 하는 뉴스공장에 나와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 안 오지만 소통들이 있다'라고 했다"는 발언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들은 바로는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그냥 무죄로 확정될 걸로 기대한 것"이라며 "그 당시 민주당 인사는 누구냐, 누가 대법원과 소통해서 이것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하고 내밀한 재판 진행 상황을 누가 알려준 것이냐"라고 물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 '4인 회동설'이라고 근거도 없는 주장을 했다가 근거를 못 대니까 회동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 아니냐"면서 "서영교 의원의 근거 없는 주장에 법사위가 총동원돼 청문회를 갑자기 열더니 대법관들이 다 불출석 의견서를 내니까 또 난데없이 국정감사에서 하루 더 잡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국회의원의 근거 없는 주장을 면피해 주기 위해 국회 법사위가 이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냐"고 질타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대선 개입 의혹, 직권 남용 의혹, 선거법 중립의 의무 의혹을 국민의힘은 왜 숨기려 하냐"면서 "조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 누구와 어떤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취임하던 날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 그 사건 한 건이 바로 5월 1일 파기환송한 그 사건(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이고 했다. 이어 "사법부 개혁의 문을 조희대가 열었고 지귀연이 열었다. 검찰 폐지의 문은 윤석열과 그와 함께 있었던 검사들이 열었다"고 덧붙였다.

김기표 의원은 "이 모든 사태를 누가 자초했느냐 조희대와 대법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월 4일에야 비로소 내란 수괴가 파면이 됐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내란 세력, 내란 잔당을 구해보겠다고 등장한 것이 지금 사법부의 독립을 외쳐대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결론을 낸 적이 있느냐"며 "파기 환송된 사건이 그다음 날 바로 고등법원에 접수, 배당, 공판 기일 결정까지 되고 통지까지 발송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일이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똘똘 뭉쳐서 이런 일을 했느냐. 내란 세력과 함께 사법부 독재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냐. 기득권의 영구화를 꿈꾸는 세력과 사법부 기득권이 힘을 합쳐 그 권력의 영구화를 꿈꾼 것 아니냐"라고 언급했다.

실제 국정감사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권 집행과 예산 사용의 적정성 등을 따지는 것이 본래 취지지만, 이날 법사위 논의 흐름은 판결 과정 개입 여부, 회동 의혹 등 '사법 절차의 내막'을 캐묻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은 법사위 결정을 바탕으로 다음 달 15일 대법원을 방문해 서버 로그 기록, 회의 메모, 전원합의체 판결 작성 기록 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