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법관'이 입법부 놀이터 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 수를 이용해 '사법부 주무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대법관 30명 증원' 등 사법 개혁에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대 의사를 내비치자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소환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사법부 수장을 공격하면서까지 사법 개혁 추진에 나서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법 리스크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대법원 판결을 헌법 소원이 가능토록 하는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도 헌재 판단이 '최종심' 역할을 하게 된다.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를 출범하면서까지 '배임죄 폐지'를 외치는 이유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기업의 경영 위축 완화를 표방하지만,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중 하나인 '대장동 배임 혐의' 사건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청문회 개최 근거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된다"고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비판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에 기초해서 수사를 하라고 한다"며 "3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수사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청문회 개최에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법사위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유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여당의 대법원장 청문회 시도는 헌법 제103조가 규정한 법관의 독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지적이 나온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른다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독립 침해가 맞다"라며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법적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황 교수는 거대 여당이 자신들이 추진하는 법 개정을 사법부 수장이 반대하자 청문회를 여는 등 공격하는 것을 두고 "법과 사법부가 입법부의 놀이터가 된 셈"이라고 비유했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역시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주로 행정관료들, 정책에 대해 감시 등을 위한 취지로 만든 것이지 재판하는 판사까지 그런 식으로 불러내서 재판 결과 및 그 과정에 대해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상식과 맞지 않는 생떼"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사건을 유죄 취지로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당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국회 청문회에 호출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등 대법원을 공격했다.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으로 청문회는 불발됐지만, 이후 민주당은 현행 3심제 사법 체계를 사실상 4심제로 바꾸는 '재판소원제' 카드를 꺼내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 등 34명은 지난 6월 7일 헌법소원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삭제해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재판소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름없다. 대법원의 최종심 기능을 헌재에 넘기는 방안을 무기삼아 조 대법원장을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의 재판소원제 추진은 '현재진행형'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사법부가 제대로 자정노력을 안 하면 우리 입법부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4심제 도입을 두고 ▲재판 지연 문제 심화 ▲헌재 기능 마비 가능성 ▲재판 소원 폭주 우려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헌재가 2개 있는 독일조차도 재판소원 때문에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9명으로 구성된 헌재 재판부가 하나뿐인 우리나라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늘어난 사건을 우리 헌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재판 지연이 우리 사법 체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왔다"라며 "심지어 우리는 독일보다 상소(上訴)율도 훨씬 높기 때문에 재판 불복이 폭주해 사법부가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명분은 경제형벌 민사책임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이지만, '반기업법' 국회 통과로 비판받는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자 야권에서는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배임죄 폐지 방침은 '대장동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온 핵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면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임죄 폐지는 그간 재계와 우파 진영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대표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다. 이들은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적 형벌로 작용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

하지만 그간 기업을 옥죄는 '경제악법'으로 지적받은 상법 개정안 추진과 노란봉투법 등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돌연 기업 경쟁력을 명분으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자 야권에서는 그 의도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배임죄로 재판 중인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도 배임죄 폐지를 두고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가 생긴단 지적이 나온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한다든가 수사 단계에서 직무와 완전히 무관한 데 사용하는 것만을 기소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법에 규정된 죄를 폐지하는 것이 의문"이라며 "이 대통령의 배임 사건을 면소 판결을 노리고 법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