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 해제·완화 … 서울 강남·김포·인천 등 포함

국방부는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9곳에 걸쳐 총 398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 등에 제한이 따른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경기도 김포시·인천 강화군 2곳(6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3만㎡) 1곳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으로 총 9곳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김포시·강화군 등 2곳과 관련해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김포의 경우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으로 제한보호구역 28만㎡를 해제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이 이뤄지도록 했고, 강화군에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40만㎡를 해제했다.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해 규제를 완화해온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2.3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추가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 및 완화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한 바 있으나 일부 미조정된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의 327.7만㎡를 해제 또는 완화하며,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