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망 마비,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송언석 "더 센 추미애법, 완전히 일당 독재"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시청역에서 열린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시청역에서 열린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29일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한미 관세협상 난항에 대한 정부 대응 등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대규모 전산 장애가 발생한 데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우선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그다음"이라며 "정부는 화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대해 "외교 참사를 넘어 국민이 부끄러울 정도의 외교 재앙이 일어났지만, 정부는 한마디 말도 없다"며 "한미 관세협상을 마치고 왔을 땐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치켜세우고,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그렇게 자랑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리고 낯부끄러운 장면이 계속 연출됐다"며 "145개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 가서 어떤 외교 성과가 있었는지 반드시 국민 앞에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에 대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수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위증죄 고발권을 주는 '더 센 추미애법'으로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초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 국회의장이 고발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던 것을 법사위에서 의결해 법사위원장이 고발권을 가지는 것으로 수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을 제출한 것"이라며 "사실상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권 행사할 수 있고 소수당은 위증죄로 고발할 권한마저 봉쇄하는 고발권 독점조항까지, 완전 일당독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초등학교 학생들 학급 회의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하는데 국회 오랜 관행이자 굉장히 중요한 정신은 합의정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의회민주주의 정상화는 필리버스터 정상화와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 정상화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소수당 필리버스터에 끼워 넣고 하루 만에 끊어버리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소수당의 정당한 정상적인 의사 표현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