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남북한은 사실상 두 국가 … 새 접근 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한은 오랫동안 사실상의 두 국가 형태로 존재했다"며 '평화적 두 국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당시 각각 가입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노태우·김영삼 정부 당시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2단계인 '국가연합' 단계를 언급하며 "이는 명명백백하게 두 국가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남북은 현재 둘이지만 이상은 하나란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남북 관계에 대한 실용적 접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변화의 초점을 적대성 해소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8일 '2025 국제 한반도 포럼'에서 "남북이 지금처럼 적대하며 살 수는 없다"며 "대안은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다시 한번 평화공존 3원칙을 천명했다"며 "남북의 평화 공존을 위해 신뢰 회복 그리고 남북 관계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과거 정부가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킨 사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가동을 멈춘 사례 등을 거론했다.

정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 당시 적대와 대결의 시대로 돌아갔다면서 "시대착오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3년의 변칙 사태와 그 결과로 초래된 적대적 두 국가론 이것을 청산하는 일이 새 정부의 주어진 과제"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