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조국 사면' 관련 "대통령 고유 권한"李 대통령, 과거 尹 향해 "사면권 남용" 비판주진우 "이재명 정부도 내로남불 시즌2"
  • ▲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3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접견하고 있다.ⓒ뉴시스
    ▲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3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접견하고 있다.ⓒ뉴시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를 대통령실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인 사면을 비판했던 민주당이 조 전 대표 사면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민주당이 또 다시 '내로남불의 덫'에 걸렸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조 전 대표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는 게 사면"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말이 붙는다. 단순히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말이 붙을 만큼 괴롭고 고독하고 최후의 결단을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내란을 끝내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죄가 유죄고 무죄고 이런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기획된 의도가 강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수단 중의 하나가 사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러한 반응은 윤석열 정부 때 단행된 사면을 비판했던 모습과 딴판이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태' 연루자들이 포함되자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는 "정권의 정치적 정통성에 완벽한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그랬던 박찬대 의원은 지난달 당대표 후보 자격으로 TV 토론회에 나와 조 전 대표 사면 문제에 대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재임 시기였던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면되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 제도가 왜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받아 이제 6개월 정도 수감됐을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도 내로남불 시즌2, 불공정 정부라는 이름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 가능성을 두고 이견이 표출됐다. 대통령 임기 첫해에 사면을 단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윤석열 검찰'의 피해자이기에 사면해야 한다는 동정론이 공존했다. 

    특히 조 전 대표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녀 입시 비리는 개인적인 비리인데, 정치적 사면을 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두고도 말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조국 사태'로 공정성 이슈에 민감해진 청년층의 민심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따로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전 대표가 사면 수순을 밟게 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지난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은 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 이어 조 전 대표에 대한 정치 빚을 갚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며 "정권 초반이니 정치적 보은 인사와 특혜 사면으로 청구서를 갚겠다는 발상은 매우 오만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조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씨,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윤미향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소속이던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이들의 사면을 요청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