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제명에도 野 특검 요구엔 선 긋는 민주당조국 사면에 입시비리 재조명 … 여론 역풍 조짐
  • ▲ 이춘석 의원.ⓒ뉴데일리DB
    ▲ 이춘석 의원.ⓒ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이 이춘석 사태와 조국 사면론 논란에 연이어 휘말리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명분과 정치적 동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특히 이번 논란은 문재인 정부 초반 2030 세대의 분노를 촉발했던 불공정·위법 논란을 다시 떠올리게 해 여권 전반에 대한 민심 이반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주식·이해충돌 논란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론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제명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정부·여당의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국내 증시가 폭락한 데다, 이 전 위원장의 비위 의혹마저 불거지면서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발 빠르게 이 전 위원장의 제명을 결정하면서도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이 거기까지 현재로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라고 선을 긋고 있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청년층이 다수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춘석이 산 주식 믿고 사면 되는 것이냐" "민주당이 민주당 했다"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조 전 대표의 사면론도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조짐이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논란은 문재인 정부 초반 입시 관련 불공정 이슈에 민감한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일으킨 상징적인 사건이다.

    특히 공정과 정의를 강조했던 정부의 핵심 인사가 특권적 입시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에 청년층 사이에서는 배신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부각됐다.

    당시 주요 대학가에서는 '조국 STOP' 등 구호를 외치는 대학생들의 집회가 다수 개최됐으며 청년층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경기 의왕=서성진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경기 의왕=서성진 기자
    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뉴스가 지난 2~4일 2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은 각각 48.0% 47.6%로 팽팽했다. 하지만 2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59.1%의 응답자가 사면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정치인 사면은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는 등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첫 특사인 만큼 민생범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면이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직적인 권력형 범죄 게이트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재명 정부를 정조준했다. 조 전 대표 사면론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이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춘석에 대해 꼬리자르기에 착수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당적이 아니라 이춘석 게이트라고 하는 국기 문란 범죄의 실상과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회 AI(인공지능) 산업을 총괄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으며 AI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고, 직위를 이용해 내부정보와 미확인 정보로 시세차익을 만들었다면 심각한 권력형 금융범죄"라면서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들이 본인들의 시세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라고 하는 정책 수립에 관여했다면 조직적 주가조작 범죄고 이춘석 게이트가 아니라 국정위 게이트일지 모른다"고 직격했다.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 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노총에 이어 조 전 대표에 대한 정치 빚을 갚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며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민주노총이 낸 대선 청구서에 이어 이번에는 조 전 대표 특별사면 추진이라는 조국혁신당 대선 청구서에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초반이니 정치적 보은 인사와 특혜 사면으로 청구서를 갚겠다는 발상은 매우 오만하고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