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도에 첫 '2차 관세' 제재 … 27일부터 관세 25→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러시아 제재 성격인 '2차 관세'를 도입하면서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해온 인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차 관세'는 미국이 러시아의 원유와 석유제품, 천연가스 등을 구입하는 나라의 제품에 징벌적 의미를 담아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인도 측은 "극히 유감"이라면서 반발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는 데 대응해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난 여러 고위 관리로부터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한 러시아 정부의 조치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받았다"라면서 "추가 정보를 검토한 결과 행정명령 14066호에 명시된 국가비상사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미국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명령 14066호에 명시된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는 인도의 수입품에 추가적인 종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에 따라 미국 영토로 수입되는 인도의 물품에는 25%의 추가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1년 4월 국가비상사태법을 근거로 러시아의 특정 유해활동에 대한 재산을 동결하는 행정명령(14024호)을 발효했고, 2022년 3월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는 행정명령(14066호)을 추가로 발효한 바 있다.

이 명령은 앞으로 21일 후 발효된다고 밝히면서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대량 구입 문제를 지적하면서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7일부터 25%의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만큼 이번 25% 관세를 포함하면 3주 후부터 미국의 대(對)인도 관세율은 50%로 치솟게 된다.

이와 함께 8일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휴전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및 러시아산 원유·원자재 구매국을 추가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은 진통을 겪고 있는 인도와의 무역협상과 관련한 압박책인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겨냥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위트코프 특사의 설득에도 푸틴 대통령이 휴전과 관련한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러시아산 에너지의 또 다른 주요 수입국인 중국은 2차 관세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한 나라가 러시아 석유를 구입하는 것을 상무장관이 발견하면 관련 부처 장관들과 협의해 25% 추가 관세 부과를 포함한 조치를 자신에게 권고하도록 했다. 이는 중국에 대해서도 2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인도 외교부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는 "14억 인구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여러 국가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인도에만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우린 러시아 원유 수입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미국의 행동은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면서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란디르 자이수왈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에너지 조달은 시장 조건과 전반적 국제 정세를 고려해 결정된다"며 "인도와 러시아는 지속적이고 신뢰 있는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와의 관계는 제삼국을 기반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 3위 석유 소비국인 인도는 원유 수요의 80%를 외국산에 의존하며 수입량의 36%는 러시아산이다. 인도는 자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으로 국제유가가 낮게 유지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