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외교 당국자 "트럼프, 北 핵 보유 용인 가능성 있어"

이르면 이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미국 전직 고위 외교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 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미국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차관을 지낸 로버트 조지프는 5일(현지시각) 공개된 워싱턴타임즈재단 주최 한반도 안보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조지프 전 차관은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의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는 쪽으로) 굴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무장한 북한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전망의 근거에 대해 그는 "북한이 (핵탄두) 200기를 보유하건, 400기를 보유하건 미국은 10배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지프 전 차관은 실제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자는 논의가 정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을 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 핵 문제의 경우, 미국 국방부의 일부 인사가 핵무장한 이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이 지난달 29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북미 정상 간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서도 비핵화 협상에는 선을 그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에서 사실상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외교에서 비핵화의 진전보다 북한의 대(對)러시아 군사지원 중단과 핵무기 동결을 실질적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델러리 교수는 또 미국이 미중 사이에서 한 쪽을 택할 것을 한국에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결과적으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경도되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델러리 교수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발생하고 총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한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충성스러운 동맹'이 될 것이지만 그 단계까지 가기 전이라면 한국은 미중이 잘 지내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런 판단에는 보수와 진보의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