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적자로 세수 확보 절실10년간 관세 수입 2조달러 이상 예상
  • ▲ 미국 연방 의회 의사당. 출처=AFPⓒ연합뉴스
    ▲ 미국 연방 의회 의사당. 출처=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부채 문제를 겪고 있는 정부가 이 새로운 수입원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각) 분석했다.

    NYT에 따르면 올해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1조원)로 전년 동기(780억달러) 대비 2배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그대로 두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80조원)가 넘는 관세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경제학계에서는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되는 관세 장벽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지만, 일부는 정부가 이렇게 큰 수입을 포기하기 힘들 것이라고 인정하는 입장이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 조아오 고메스는 "관세 수입은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같은 부채와 적자 상황에서 수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 입장에서 관세 철회가 국가 채무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될 경우 철회를 주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세금을 인상하려고 할 경우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는 의원들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새로 들어온 관세 수입의 사용처까지 이미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 일부를 미국인들에게 환급할 가능성을 최근 언급했다.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려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새로운 항목의 증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쉬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