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첫 검사 인사 앞두고 고검장·지검장 잇따라 사의권 고검장, 검찰개혁 비판 … "탁상공론 성공 어려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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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연합뉴스 제공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김유철(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은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험난한 현실을 마주한 여러분과 함께 가지 못하는 미안함, 그래도 검찰이 올바른 역할을 찾으리라는 믿음을 전한다"면서 사직 글을 올렸다.김 지검장은 "26년간 자긍심의 원천이었던 든든한 동지, 검찰가족 여러분께 이만 물러난다는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며 "그간 분에 넘치도록 베풀어주신 응원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린다. 빚은 두고두고 갚아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돌이켜보면 자랑할 성과나 내세울 족적이 없다"며 "혹시라도 그 비슷한 것이 있다면 힘을 보태준 동료 검찰 가족 덕분"이라고 덧붙였다.김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으로 지난해 5월 수원지검장으로 부임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및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인물이다.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공안기획과를 거쳐 울산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공안 2·3과장을 지내고 검사장급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역임했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의 고교 선배기도 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했다.같은 날 사의를 표명한 권순정(29기) 수원고검장도 이날 이프로스에 "쓰임이 다하면 언제라도 담담하게 떠나야겠다고 생각해 왔는데 모든 게 낯설던 초임 검사로 임관한 지 23년 지난 이제 그 시간이 된 것 같다"며 사직인사를 전했다.권 고검장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을 비판하며 "정작 법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소외될 수 있다"며 "개혁이라는 외피만 쓴 채 부패 대응 기능을 무력화하는 선동적 조치에 대해 현장의 실상과 문제점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의 건강한 조직문화는 단기간에 축적된 것이 아닌 국가의 자산"이라며 "기능과 조직을 이리 떼고 저리 붙이는 탁상공론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그는 "인사, 예산, 제도를 무기로 한 비상식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과제는 영원히 달성하기 어려운 신기루 같은 목표일 수도 있다"면서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여건에서라도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려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당부했다.권 고검장은 "진실은 기름이 물 위에 뜨듯 거짓 위에 드러나지만, 범죄 수사의 진실은 수사책임자의 고된 노력과 희생 없이는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이번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의 기회에 문제점을 냉정히 진단하고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평가받는 권 고검장은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법무과장에 이어 인사·예산을 다루는 핵심 보직인 검찰과장을 지냈다. 윤 전 대통령이 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았고, 이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