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국회서 거짓증언 혐의…두차례 특검 소환 조사서도 부인관련자들은 모두 'VIP 격노' 인정순직해병특검 첫 신병확보 시도 '수사 시험대'
  •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사 중 특검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그간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군사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해 고의로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는 점에서 모해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VIP 격노설을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7일 두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박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 없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은 사실이라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당시 회의에 배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