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수사-기소 분리가 檢 개혁 기본 … 경찰국 폐지 동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윤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더해 내외란·마약 범죄까지 총 8대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된다.

윤 후보자는 "과거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검찰 독재라는 불행한 경험을 했다"며 "이후 2차 검찰청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가 남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외 범죄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권 또는 민원 제기 등 명목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사실상 법 개정 취지를 희석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행안부가 경찰청과 중수청을 함께 거느리면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 세 개 중 두 개를 행안부 장관 아래 둔다는 것은 검찰 개혁의 본질적 목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하자 윤 후보자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윤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설치한 경찰국 폐지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된 경찰국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한편, 윤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과 배우자 종합소득세 누락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