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전원 복귀'에 전공의도 복귀? … '의정 갈등' 해결 실마리 찾을까

1년 반 가까이 학교를 떠났던 전국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하면서 오랜 기간 지속된 의정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들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위한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로 돌아가 의과대학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들어간 지 약 1년 5개월 만의 전면 복귀 선언이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유급 면제와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등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했을 때도 복귀를 거부했다. 올해 4월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을 철회하며 복귀를 유도했을 때도 다수의 학생들이 '등록 후 수업 불참'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갔다.

정부의 반복된 유화적 조치에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의대협이 이번에는 별다른 조건 없이 먼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입장 변화 배경에 대해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전 정부 시절 무너졌던 신뢰관계를 교육·복지위원장 등과의 장기간 대화를 통해 회복해왔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해빙 분위기가 형성되고, 복귀를 원하는 의대생들도 점차 늘어나면서 의대협 집행부의 대안 없는 강경 노선에 대한 학생들의 피로가 누적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했지만, 당장 수업에 참여하긴 어렵다. 일부는 7월 복귀를 희망하고 있으나, 학사 운영 방안과 기존 복귀생과의 형평성 문제, 교육의 질 담보 등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선우 위원장은 전날 이와 관련해 "압축이나 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며 "방학기간 조절 등을 통한 합리적 복귀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구성돼 있어 1학기 유급 시 2학기 복학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지난 5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유급 대상자는 8305명, 제적 대상자는 46명이다.

이번 복귀 선언은 실질적으로 정부와 대학에 공을 넘긴 것으로, 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교육부와 의대 학장단은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성적 사정은 원칙대로 진행하고, 교육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복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복귀에 이어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공의 정상 복귀는 의대 교육과 의료현장 정상화에 필수적이다.

전공의들의 경우 지난달 '강경파'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로 분류되는 한성존 신임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복귀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전협은 이달 초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제시했다.

14일에는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달 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병원 복귀가 가능하지만, 입영 대기 중인 전공의에 대한 입영 연기 요구 등은 정부가 신중히 검토 중이다.

다만 전공의 절반 이상은 이미 다른 병원에 취업했거나 수련을 포기한 경우도 있어, 의대생처럼 '전원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복귀 과정에서 정부 조치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특정 집단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먼저 복귀한 이들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