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이 상호관세 막으면 美 경제 파멸"

미국 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저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파멸'로 연결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미국을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막는 판결이 나오면, 미국 경제의 '파멸'이라 부를만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철회를 명령했다.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것이 주요 요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근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항소해 항소법원이 US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 대법관 총 9명중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

상호관세를 둘러싼 사법부와의 줄다리기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의 결정과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와 관련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