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총선서 자민당 압승 확실시 … 다카이치 '승부수' 통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8일 실시된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단독 과반이 확실하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표 결과 실제로 자민당이 과반을 확보할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원활한 국정 운영울 위한 확실한 친정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일본 NHK방송은 이날 오후 8시에 발표한 출구 조사에서 전체 465석 가운데 자민당이 단독 274~328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예상 의석수까지 합하면 여당은 302석에서 최대366석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자민당 의석은 465석 중 199석, 일본유신회를 더하면 233석으로 과반을 가까스로 맞추고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됨에 따라 중의원 내 17개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과반을 차지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 자리도 독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유신회 의석까지 합치면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이상인 310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 310석을 넘어서면 참의원(상원)에서 부결시킨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어 참의원 무력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고 조기 총선을 결정했다. 이례적인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에서 우수한 성적표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이 다카이치 총리의 장기집권의 토대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세를 확인함에 따라 향후 재집권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총선 국면에서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통해 대담하고 전략적인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투자'를 실시하고, 고용과 소득을 늘려 최종적으로는 '강한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간 중의원 예산위원장은 입헌민주당 소속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 상임위원장 독식도 가능하게 된 만큼 다카이치표 예산안 처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가 확실한 국정 동력을 얻게된 만큼 일본 헌법 제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자는 개헌 추진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평화 조항'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게 될 경우엔 사실상 군대 보유를 인정하게 돼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일 지원유세에서 "그들(자위대)의 자부심을 지키고, 확실히 실력있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을 하게 해달라"고 했다. 사실상 개헌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개헌선을 확보해도,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 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전체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를 합해도 과반에 미치지 못해 당장 개헌에 착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2028년 참의원 선거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후에도 국민투표를 실시해 국민 절반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한 만큼 개헌에 있어서는 신중론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8일께 소집될 것으로 알려진 특별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총리로 재선출돼 새로운 내각을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