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주한미군 감축 위기인데 '셰셰'라니 … 이재명, 한미동맹 입장 밝혀라"

"이 문제는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단순한 숫자보다는 이전되는 병력이 어떤 부대인지가 더 중요하다. 4500명이라는 병력 규모는 과거 주한미군 제2사단의 순환 배치된 여단급 병력 규모와 대략 일치한다. 따라서 이번에 논의되는 병력 재배치는 제2사단 예하 1개 여단(육군 전투여단)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방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전략적 흐름을 보면 특히 지상전 작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임무와 책임을 한국군에 점진적으로 이전해 온 것이 그간의 큰 방향성이었다. 이번 재배치도 이러한 전략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보면 미군 병력 일부 감축이나 재조정은 미국의 장기적 국방 전략과 군사 전략에 따른 결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의 연관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한반도 주둔 미군은 대만 유사시 주로 공군 전력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고, 지상군이 직접 투입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만약 주한미군 일부 병력이 한반도에서 괌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된다면 이 병력이 제3지역에서 대만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맞다. 괌의 미군 전력은 공군과 해군 위주로 편성돼 있고 일부 해병대 병력도 주둔해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지상군 병력을 괌으로 이전한다는 구상은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완전히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미국 정부가 이 방안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번 내용은 유력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안인 만큼 특정한 정치적·군사적 목적을 가진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것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리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 특히 지상군을 대만 해협과 같은 중국 관련 분쟁 사태에 직접 투입하면 한국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병력을 한반도 밖으로 이전해두는 것이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적을 수행할 때 한국과의 정치적 부담이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실제로 진보 좌파 성향의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직후 주한미군 제2사단의 1개 여단 차출이 추진됐다. 물론 당시 상황이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였던 만큼 한미 관계가 악화된 결과라기보단 진보 좌파 정권의 등장 자체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고려가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다만 이후 노무현 정권 당시 이라크 파병 문제 등으로 한미 관계가 불편해졌고 결과적으로 미군은 이라크로 차출했던 1개 여단을 한국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미국 본토로 철수시키는 방식으로 병력을 감축했다. 이런 사례를 보면 향후 한국 정부가 반미적 태도를 보이거나 미국과 갈등을 일으키면 미국은 다시 주한미군 감축과 같은 카드를 고려하거나 실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WSJ는 주한미군 전체 병력 2만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의 일부 병력 감축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을 뿐 완전 철수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 앞서 지적했듯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는 지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데 매우 유리한 전략적 거점이다. 또 캠프 험프리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외국 기지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군사적 가치를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아무리 외국 주둔 미군 기지에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평택 기지를 쉽게 포기하거나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안보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도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중국에 대한 유화적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누구라도 이런 모습을 보면 이 후보의 외교·안보 방향성에 대해 의심과 우려를 품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외교 무대에서 예의를 갖추고 상호 존중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 안보는 단지 말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실력과 확고한 의지로 지켜내야 한다.

지금 서해에서는 중국의 도발이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해경과 해군 함정을 빈번히 출몰시키며 서해를 마치 자국 영해처럼 마음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해양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이처럼 동서남북 사방에서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일부 병력마저 조정된다면 이는 단지 병력 수가 감소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억제력의 균열이며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 자체가 붕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다소 보수적 노선으로의 변화를 시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와 같이 민감하고 중요한 안보 현안이 부상한 현 시점에서는 더욱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물론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하거나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 유력 언론에서 주한미군 병력 일부 감축 가능성을 보도한 만큼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맞다. 실제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권한이 주한미군사령관이나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한미연합 작전계획 5015(OPLAN 5015)에도 북핵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핵우산 제공 계획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 정부는 작계에 핵 사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핵우산 보장 방안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희망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은 이 사안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입장 차이가 명확히 존재하며 단기간 내에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과 추가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향후 방위비 추가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저도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면 방위비 분담금을 일정 부분 현실화해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했던 연간 100억 달러라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만 적정 수준의 인상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 아닌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른바 '윈윈(win-win) 모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현재 추진 중인 미국 해군의 함정 유지·정비·보수(MRO) 사업과 같은 협력 모델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미군 함정의 MRO 수요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활용해 미군 함정의 정비·유지 보수를 국내 조선소에서 수행하게 되면 국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이익과 함께 분담금이 국내로 환류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 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 개정과 국회 동의 등 절차적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윈-윈 협력 모델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전술핵을 우리 한반도 영토 내에 직접 배치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렵고 실익도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내에 전술핵을 배치하면 극심한 사회적·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 입장에서는 타격 우선순위가 되는 등 안보적 리스크도 크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보고서에서 제안된 것처럼 괌에 B61-12 전술핵폭탄을 배치하거나 핵잠수함이나 수상함정 등에 전술핵을 탑재해 한반도 근해에 지속적으로 순환 배치하는 방식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상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미국 정부가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전술핵을 국내에 배치하면 안보 측면에서 새로운 위험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전술핵 저장시설을 주요 타격 대상으로 설정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나아가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서도 한국 사회 내에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 그런데 전술핵의 국내 배치는 사드 배치를 훨씬 능가하는 사회적, 정치적 갈등과 내부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이런 측면에서도 더욱 신중하게 논의하고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전술핵 재배치 같은 방안은 단기간 내 추진하기 어렵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한미동맹의 기존 전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되는 빈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이 있다. 또한 현재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무인공격기인 '그레이이글'(Grey Eagle)보다 성능이 뛰어난 '리퍼'(Reaper)와 같은 보다 발전된 무인공격기를 한반도에 추가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최근 미군이 군산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F-16 전투기를 오산기지로 이전하면서 전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 군산기지에 최신형 F-35 스텔스 전투기를 신규 배치해 이 같은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도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이 느끼는 안보 불안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