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에 원색 비난 … "대법원 쿠데타, 국민 주권 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바뀌자 민주당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대법원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1일 대법원 결정 직후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후보가 국민의 뜻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대선 행보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판결에 영향을 줄까 사법부 비판을 자제해 온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쿠데타를 넘어 5·1 사법쿠데타를 넘어 이재명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해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함께 갑시다"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며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지지층이 대법원의 판결로 오히려 결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다수 국민의 예상 외 판결"이라며 "법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다. 이번 판결로 지지층은 오히려 뭉친다"고 적었다.

이 후보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며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