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 결단, 못내 아쉬워앞으로 닥칠 재판 혼란-지연-중단은?대통령 되어 재판 중단 압박하면?
  • ▲ 조희대 대법원은 옳바른 결론을 내렸지만, 결국 뜨거운 감자를 후배 하급심 판사들에게 맡긴 셈이 됐다. 파기환송 재판은 물론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재판이 대선의 영향을 받아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은 옳바른 결론을 내렸지만, 결국 뜨거운 감자를 후배 하급심 판사들에게 맡긴 셈이 됐다. 파기환송 재판은 물론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재판이 대선의 영향을 받아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단
    ■ 겨우 이거? vs 이것만으로도 천행?

    대법원은 5월 1일 이재명 에게, 그리고 자유 국민을 향해,《중간 타협적》판결을 내렸다.
    《유죄 취지 파기》를 한 것은 그야말로《취지상으론》사필귀정이었다.  
     
    그러나《환송》한 것은《일단 연기》의 미완성교향곡이 되었다. 
    완전히 상큼하진 않다. 
    겨우 이거냐 할 것인가, 이것만으로도 천행이라 해야 할 것인가? 
    긍정적으로 보려 한다.
     
    그동안《김명수 사법부》잔재와《우리 법 헌재-선관위》노는 가락엔 신물이 나도록 익숙해 있었다. 
    그들은《법의 지배》아닌《법에 의한 지배》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 
    법을《정치화 도구》로 격하시켰다.  
     

    ■ 저질 대중민주주의 위세

    종교적으로든 도덕 철학적으로든, 우리는 악(惡)에 대한 선(善)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으려 했다. 
    그러나 이재명 은 지난 수년간 온갖 잔꾀로 선(善)의 실현에 집요하게 저항했다. 
    악이 선보다 우세하다는 듯.  
     
    통탄할 노릇은 이재명 의 그《악착스러운 사술(邪術)》이 시종 먹히고 통했다는 역설이다. 
    비(非) 좌파 탄핵 찬성파가 그에게 부역했다. 
    유권자 절반, 판사들 다수가 그편이다. 

    자칭《진보》가 그렇다. 
    기회주의 언론이 그렇다. 
    광(狂) 팬들이 그를 "아버지" 라 불렀다.  
     
    이런《저질 대중민주주의》는 그를 구출해내기 위해 입법-사법-행정을 통괄할 소위《민주적 통제》란 장치를 두려 했다. 
    《이재명 일극 체제》를 말했다.  
     
    중요한 것은 이런《민주주의의 추락》 엔 정치 엘리트들뿐만 아닌,《대중 / 민중 / 군중》심지어는《국민》의 책임 또한 컸다는 사실이다.  
     
    대학 나왔다는 멀쩡한《고학력 중우(衆愚)》가 “이x의 세상, 차라리 이재명이 확 잡아라” 하는 따위의 저주 와 자조 (自嘲)와《아는 체》를 하지 않았던가?  
     

    ■ 이재명 현상, 악에 대한 무감각

    이런 전 사회적 분별력 상실과 가치 혼미(昏迷)를 배경으로《악(惡)에 대한 무감각》이 풍미했다. 
    악-부도덕-불법-범죄 를 예사로이 아는 풍조, 이것이 전체주의의 원천이라고 한나 아렌트는 일찍이 설파했다.  
     
    그녀는 1961년, 유대인 학살자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을 방청했다. 
    거기서 그녀는 그의 지극히《무감각한》됨됨에서《악의 평범함(banality of evil)》을 목격했다. 
    그거였다. 
    악의 평범함.  
     
    한국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그런《무감각한 대중(mass)》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절반 이상의 유권자들이 그에게 표를 주었고 그 패거리를 원내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었단 말인가! 

     
    ■ 어치피 진검승부 해야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 모든 악의 막강함에 앞에서《조희대 사법부》가 그나마 일루의 희망의 그루터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자유인들이 하기 나름이다. 
    이번 대선에서 죽을 각오로 이겨야만 한다. 
     
    《유죄 취지》는 당연했다. 
    그러나《환송》은《끝》이 아니다. 

    이재명 이 대통령 되면 엉망진창 된다. 
    이를 막는 건 자유인들의 몫이다. 

  • ▲ 이재명과 이재명당의 언동·정책을 보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다.
    ▲ 이재명과 이재명당의 언동·정책을 보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다. "셰셰~"는 친중반미를 떠올리게 한다. 1인당 현금 25만원(13조원 소요) 살포 술수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생각하게 한다. 입법독재를 통해 사법-행정부-헌재까지 장악해 나가는 술책에 히틀러-푸틴 데자뷰를 느낀다고 하는 국민도 많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한덕수 / 김문수 드림팀》으로《성남 이재명파》와 진검승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