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發 규탄안 75% 尹 정부-일본 겨냥강제 징용 피해자 인권상 수상 취소도 규탄괴담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결의안'영토 분쟁 가능성' 中 구조물에는 '글쎄' 대선 정국서 반중 정서 자극 가능성에 신중
  • ▲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안 해상 구조물. ⓒ연합뉴스
    ▲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안 해상 구조물.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당 대표를 맡던 당시 민주당이 발의한 규탄 결의안의 75%가 윤석열 정부와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서해의 구조물을 만들어 사실상 영유권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규탄 결의안을 망설이는 것과 대조되는 상황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후보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2022년 8월 28일부터 현재까지 민주당이 발의한 규탄 결의안은 총 8개다. 이 가운데 이란 여성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과 미얀마 군부 규탄 결의안을 제외한 6개 규탄 결의안 모두 윤 정부와 일본을 겨냥했다.

    2023년 2월 16일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 동원 굴욕 외교 규탄 및 일본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일본의 식민지 시절 강제 동원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 윤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같은 해 3월 9일 '대한민국 정부의 친일 사대주의적 서훈 취소 규탄 및 강제 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대한민국 인권상 서훈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이 내정된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수여 취소 결정에 반발한 것이다. 

    2023년 3월 29일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 동원 역사 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해 4월 14일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 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및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며 여야가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두 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같은 해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023년 9월 2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강행했다.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고 난 이후인 2022년 6월 4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이 민주당으로부터 발의됐다.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에 지분 판매를 압박하는 모습에 민주당이 규탄 결의안을 낸 것이다.

    2024년 8월 12일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친일·반민족 인사라는 것이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이 이란 여성 인권 탄압,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핵무력 법제화, 일본 독도 영유권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규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규탄,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 규탄, 중국 구조물 설치 규탄 결의안을 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유독 일본 관련 문제에 규탄 결의안을 집중했다. 민주당도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10월 29일 북한 규탄 결의안이 아닌 북한군 철군 및 한반도 평화 안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국 서해 불법구조물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국 서해 불법구조물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 정부의 기업 지분 압박과 수상 취소에도 규탄 결의안을 내며 목소리를 높인 민주당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해상 고정식 구조물을 무단 설치했다. 이는 중동 지역에서 사용되던 석유 시추선인 것으로 전해진다. PMZ에서는 어업 이외 시설물 설치와 자원 개발 활동이 금지되는데, 중국은 이를 양어장 지원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행태는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시도하는 모습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에서는 반중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예민한 이슈에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이 기름을 부을 가능성에 고심하고 있다. 반중 정서가 강화되면 대선 정국에서 민주당에 이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제법으로도 예민한 사안인 만큼 당에서도 사안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세계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까지 필요한지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중국 눈치 보기라고 지적한다. 중국이 서해에 버젓이 무단 구조물을 설치하는데도 방관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일본에는 조금만 양보해도 핏대를 세우던 민주당이 영토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중국의 불법 구조물에는 규탄 결의안을 망설이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민주당이 국익을 내팽개치고 중국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