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으로 서민 눈물, 통계 조작까지 하고 … "감사원, 대선 개입하냐"며 성낸 '파렴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실태를 공개한 감사원을 향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저열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집값이 급등하자 부동산원에 외압을 행사해 4년간 총 102회에 걸쳐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문 정부 청와대는 부동산 가격 관련 통계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국토교통부를 압박하고 국토부는 다시 부동산원에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으로 겁박해 부동산 통계를 마음대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전날 '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밝힌 것에 대해 "이미 전 정권이 되어버린 윤석열 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의 숨통을 기어이 끊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저를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이 감사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며 "그런데 감사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표적만 쏴 맞추기 위한 감사였다는 사실이 이번 감사 결과로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다가오는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정부의 성과를 흔적도 없이 지우거나 오욕하고, 민주진영 인사들을 끝없이 괴롭히다 못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까지 분탕질을 치겠다는 건가"라며 "이럴려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애지중지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최소 102차례에 걸쳐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와대와 통계청은 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소득·고용 통계도 조작하거나 짜깁기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같은 감사 결과가 나오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며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겁박했다.

국민의힘은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집값 통계 조작 결과로 국민이 재건축 부담금을 과도하게 납부했다면 이는 민형사상 책임져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검찰은 즉각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