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복지예산 1조7천억 돌파 … 활동지원 최대 확대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총 1조7,685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8.1%(1,321억 원) 증가한 규모로, 시 전체 예산 증가율(5.2%)을 웃돈다. 시는 자립생활과 이동권 보장, 돌봄 체계 확충 등 장애인의 삶을 전방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일상생활 지원 ▲이동편의 증진 ▲주거환경 개선 ▲지역사회 자립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 투입된다.

장애인 복지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활동지원 급여다. 올해 6,979억 원이 편성돼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전년보다 459억 원 늘었다. 활동지원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목욕 등 일상생활 보조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하는 제도다. 수급자는 2만7천여 명이며, 이 중 10~20대 청년층이 37%로, 자립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받고 있다.

와상‧사지마비 등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서울형 급여도 확대된다. 약 2,700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350시간까지 활동보조를 추가 지원하며, 고난도 돌봄을 맡는 활동지원사에겐 월 30만 원 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4개 권역에 전문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해 고난도 돌봄 수요자와 지원사를 연계할 방침이다.

이동권 지원도 강화됐다. 장애인 버스‧지하철 요금 지원에 386억 원이 투입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요금까지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장애인 복지콜 서비스는 무작위 배차에서 거리 기준 배차로 개편되며, 앱을 통한 실시간 차량 위치 확인도 가능해졌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다인실 위주의 거주시설을 1~2인실로 개편하는 데 41억 원이 투입되고, 게스트하우스 1곳과 고령 장애인 전담시설도 신설된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1:1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공동생활가정엔 정규직 돌봄인력 55명이 신규 배치된다.

장애인이 스스로 복지서비스를 설계‧선택하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을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고, 기존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장애 외에 발달장애인도 포함시켰다. 자기계발 항목도 신설돼 역량 개발을 돕는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도 1,117억 원이 편성됐다. 총 8,400여 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 복지시설도 늘어난다. 강서구 등촌동에 건립 중인 복지‧문화 복합시설 어울림플라자는 올 하반기 문을 연다. 장애인 연수시설과 치과병원, 공연장, 수영장,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5년 2월 기준 서울시 등록 장애인은 38만5,34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