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항소심서 무죄 … 1심 실형 뒤집혀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시의장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에 대해선 "피고인(김씨)의 뇌물공여는 최 전 시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또 검찰은 조례안 통과를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사업 준공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1심은 지난해 2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며 뇌물공여·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시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