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형사재판과 시간 간격 있어"헌재, 동부지검에 조 청장 구인 촉탁
  •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오는 20일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등과 겹친다는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9차 변론에서 "재판부 평의를 거쳐 10차 변론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에 열리고, 탄핵 심판은 오후 2시에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는 점,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재판부·증인 모두의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하고 있고, 조지호 증인에 대해 구인 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며 "이 점을 널리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데다 구속 취소 심문까지 진행돼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까지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문 권한대행은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인 영장 집행을 서울동부지검에 촉탁했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가 조 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한다고 밝힌 만큼 오는 20일 10차 변론에선 조 청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다가 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구치소로 복귀하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