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유승민 "이재명, 참 구차하고 법꾸라지의 끝판왕"비명계 김부겸도 비판 … "법원 믿는 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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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또다시 '재판 지연'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법원을 믿는 게 정도"라며 이 대표를 향한 쓴소리가 나왔다.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해당 조항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된 허위 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심판하게 된다.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대표 재판은 중단될 수 있다.이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후 민주당 내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일각에서 "이 대표 대권가도를 위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기어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강행한 것이다.문제는 헌재가 이미 지난해 6월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전원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 대표 측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처음에는 합헌이다가 위헌인 사례를 종종 찾을 수 있다"고 했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헌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 대표 측이 모를 리 없다. 1%의 가능성이라도 보고 재판을 지연하려는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오는 3월 12일까지 새 사건을 받지 않기로 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똑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 대표가 도지사 임기 만료일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을 미루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이 대표는 끊임없이 재판 지연 의혹에 휘말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후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루는 방식으로 편법을 썼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를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명분 없는 단식 투쟁과 법관 기피 신청, 항소장 접수통지서 수령 회피, 재판부 겁박, 변호인 선임 지연, 무단 불출석 등 재판 지연 꼼수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했다.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법 재판 확정 판결이 늦게 나와야 유리한 상황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선거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민주당은 입법권을 무기 삼아 '이재명 방탄'에 나섰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 선거법 1심 선고 전후로 해당 법안들이 발의되자 여권에서는 '이재명 구하기법', '이재명 아부법'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서울고법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토록 재촉하던 이 대표가 정작 자신의 재판은 별별 꼼수를 다 동원해 지연시키려는 것"이라며 "참 구차하고 얼굴도 두껍다. 법꾸라지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 제출로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가는 게 제일 '정도'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법원의 판결을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당 입장이 아니라 변호인단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법 조항이 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재판 지연 지적이 나온다' 등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