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금전쟁' 선언 … "美 기업 차별국가에 폭탄 과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국가에는 세율을 2배로 높여 받아치겠다고 예고했다. 차별적 과세 여부를 미국이 판단해 선언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백악관이 전날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에 "재무장관은 상무장관, 미국무역대표(USTR)와 협의해 미국법전 제 26권 제891조에 따라 외국이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차별적 또는 역외적 세금을 부과하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FT는 각서에 언급된 법전 891조가 '만들어진 지 90년 된 모호한 조항'이라며 대통령에게 미국 내 외국인이나 기업에 징벌적 세금으로 보복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풀이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자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외국의 차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차별을 행한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게 세율을 두 배 높이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의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각서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이어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일정 매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 국가에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15%에 미달한 세율만큼 과세할 수 있게 한 제도다.

FT는 "미국이 글로벌 세금 규정에 폭넓게 도전할 것을 EU 회원국을 비롯해 한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OECD 협정 서명국에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금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영국 상무부 관리 출신 앨리 레니슨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과세를 '차별적'이라고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해 '경제 전쟁'의 망을 넓히고 있다"며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