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부정선거 의혹, 음모론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검찰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소속의 한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내란과 부정선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근거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은 기밀정보를 누구보다 긴밀하게 확인할 수 있고 검찰 특수통으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바 있는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음모론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법정형밖에 없는 내란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음모론을 믿고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실체 규명은 비상계엄에 의한 선관위의 무력 진입 등에 대한 법적 평가에 어떤 형태로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내란죄 규명에 있어 그 동기와 동기의 진위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과연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비상계엄 외의 방식으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곤란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해당 검사는 "2020년 총선에서 사전 투표지에 대한 개표과정 오류가 발생해 재검표 결과 1,2위 득표자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부정선거 관련 검찰의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전자개표기 오류 원인 분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이 이뤄진 적이 있는지, 다른 개표기에서도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아울러 "대통령이 자신의 직을 걸고 내란죄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위와 같은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이 알려지면서 부정선거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며 "이것이 음모인지, 합리적인 의혹인지에 대한 명확한 실체가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