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정당성 약한 권한대행의 결정"대통령실 주요 참모도 전원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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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한 것에 대해 항의 표시로 분석된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하는 뜻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방통위도 이번 일과 관련해 "김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때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의사를 밝혔고 김 직무대행 등 다수 참석자가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이유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김 직무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이라며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헌재 또는 국회의장과 조율한 것이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은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사직까지 언급했는데, 이에 김 직무대행이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판사 출신이기도 한 김 직무대행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는 답변 등이 오가고 첫 기일 잡는 데만 2~3개월이 걸린다더니 당시에 서둘렀으면 이렇게 유탄이 생겼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예정했던 현충원 참배와 다음 날 정부 시무식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일 계획된 방통위 시무식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도 1일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