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정당성 약한 권한대행의 결정"대통령실 주요 참모도 전원 사의 표명
  •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한 것에 대해 항의 표시로 분석된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하는 뜻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방통위도 이번 일과 관련해 "김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때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의사를 밝혔고 김 직무대행 등 다수 참석자가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이유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이라며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헌재 또는 국회의장과 조율한 것이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은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사직까지 언급했는데, 이에 김 직무대행이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김 직무대행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는 답변 등이 오가고 첫 기일 잡는 데만 2~3개월이 걸린다더니 당시에 서둘렀으면 이렇게 유탄이 생겼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예정했던 현충원 참배와 다음 날 정부 시무식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일 계획된 방통위 시무식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도 1일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