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T 외화벌이' 北 조직원 등에 독자 제재

정부가 해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 및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6일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 총국'에 소속돼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특히,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해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했으며, 김류성은 수년간 미국 독자 제재를 위반해 지난 11일 미국 법원에 기소됐다.

외교부는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안보리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하기관인 313 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는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 자금을 상납하고 있으며, 신정호는 해당 기관 소속으로 해외에 주재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하고 있다.

앞서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의 조사 결과, 올해 전 세계 암호화폐 플랫폼들의 탈취 피해액의 61%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등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또 올해 유엔 북한제재위원회가 발간한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사이버 탈취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비용의 약 40%를 충당한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북한의 IT 인력들은 군수공업부 등 정권 산하기관 소속으로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파견돼, 신분을 위장하고 전 세계 IT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는 한편, 일부는 정보 탈취, 사이버 공격 등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독자 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30일 00시부터 시행 예정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