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경찰》 수사 어찌 그리 전광석화?《젊은 수재 강남 오빠》들의 특징은?도덕철학 법 해석 대신 형식논리로 박근혜·윤석열 단죄
  • ▲ 《검찰·공수처·경찰》의 윤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전광석화다. 이쟈명에 대한 수사 속도와 정반대다. 이재명 세상 온다고 눈치보는 건가? ⓒ 뉴데일리
    ▲ 《검찰·공수처·경찰》의 윤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전광석화다. 이쟈명에 대한 수사 속도와 정반대다. 이재명 세상 온다고 눈치보는 건가? ⓒ 뉴데일리
    ■ 처신과 선택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 세상의 한 단적인 특징을 보며 새삼 분노하고 개탄하고 흥분하고 경악한다. 
    극도의 위기상황에서 인간들, 
    특히 정치인들의《처신과 선택》이 주는 돌발적 충격이 바로 그것이다.  
     
    단종{端宗}에서 세조(世祖)로 넘어가는 정변, 
    그리고 경종(景宗)에서 영조(英祖)로 넘어가는 정변을 통해 
    인간들엔 두 종류가 있는 것을 목격한다. 
    《신숙주(申叔舟) 유형》과 《사육신 유형》, 
    그리고《목호룡(睦虎龍) 유형》과《그 희생자들 유형》의 두 가지.  
     
    신숙주 는 힘센 추세에 긍정적으로 순응하는 스타일, 
    사육신은 절개를 중시하는 스타일이다. 
    목호룡은《역적 음모》를 고변(告變)하는 사람들, 
    《그 희생자들》은 고문당하고 유배당하고 사사(賜死)되는 사람들이다. 
     
    ■ 한동훈과 그 일행 23명이 사는 법

    이 두《사는 법》을 규범적으로 판단하려는 게 아니다. 
    그렇게 다르다는 것뿐이다. 

    물론 필자 개인의 취향 같은 것은, 있다. 
    《사육신-희생당하는 사람들》을 편드는 성향이다. 
    정치적 공과(功過)나 성패(成敗)와는 다른 기준에서. 
     
    이 취향으로 볼 때 필자는《한동훈과 그 일행 23명》이 취한 선택을 아무리 봐도 친애할 수가 없다. 
    이 관점만이 오로지 옳다고 하는 게, 아니다. 
    필자 개인의 취향이 그렇다는 것뿐이다.  
     
    이 취향을 견지하면서, 탄핵안 가결 직후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면을 돌아본다. 

    ■ 프랑스 인권선언도 미국 독립선언도《내란》

    언론은 전한다.
                   - 채널 A (2024/12/15)
     
    “일부 의원은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하라' 외쳤다. 
    한동훈 대표는 "내가 계엄령 내렸나?" "내가 투표했나?”라 했다. 
    다수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그게 할 이야기냐?" 
    "그게 말이냐?” 
    "자긴 아무 잘못 없다는 거냐", 
    "당 대표직 사퇴하라." 
    "당장 나가라." 
    “이런 게 당 대표냐?” 
     
    장동혁 최고위원은 사퇴한다고 선언했다.
    인요한, 김민전, 진종오, 김재원 최고위원도 뒤따랐다.”  
     
    학교공부나 잘하고 시험이나 잘 치르고 출세 가도를 질주하고 권력 맛을 본《젊은 수재 강남 오빠》들의 특징이 있다. 
    ★겉만 똑똑하고 ★재승박덕하고 ★말장난질과 패션에 민감하고 능 하다.  
     그뿐이다. 

    그들은 《도덕철학》의 기준에서 법을 해석하지 않고, 《형식논리》로 박근혜와 윤석열을《유죄》로 몰아가기 딱 좋은 부류다. 
    《윤석열 탄핵소추》를 재판할 헌재도 낙관할 수 없다. 
    그들 식이라면, 프랑스 인권선언도 미국 독립선언도《내란》이다.  
     
    ■ 고관대작 하다 등에 칼 꽂기

    《한동훈과 그 일행 23명+시도지사 오세훈·김태흠·김영환·유정복》 이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검찰·공수처·경찰》 차원에서 어쩌면 그리도 전광석화처럼 빨랐다는 것인지, 
    그렇다면《이재명·문재인·조국·황운하·윤미향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왜 그렇게 느렸나? 
    법이 어느 x한테는《번개》, 어느 x한테는《거북이》?  
     
    인간 세상 정말 더럽고 얍삽하고 치사하고 아니꼽다. 
    추하고 얌체이고, 야멸차고, 얄팍하다. 
    어제까지 그 밑에서 고관대작으로 잘 먹고 잘살더니, 
    하루아침에 등에 칼을 꽂아? 
    에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