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 "국회 병력 투입, 국방부 장관이 지시 … 실탄 지급 없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병력 투입 지시자가 누구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병력 투입을)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국회 군부대 투입은 장관이 지시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해 왔고, 거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투입 때 군부대에)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었다"고도 답했다.

김 차관은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국민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저도 참담하다. 매우 슬프고 괴롭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차관의 직책이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그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군부대에 (병력 투입을) 명령하지 않았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이 들어간 줄 몰랐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국방부 장관께서 지휘관 회의 후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라고 해서 그때 (내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