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발의'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 … 이르면 6일 표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0시 48분 재석 의원 188명으로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야 6당은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또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또 탄핵소추안은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6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과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300명 중 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가 나오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시점에 대해 "지도부가 다양하게 의견을 취합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김 장관이 지난 3일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장관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는 김 장관에 대한 상설특검도 검토하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김 장관에 대해 대통령이 해임을 검토하는 것에 강한 경고를 보낸다"며 "탄핵을 피한다고 해도 수사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고발하게 되면 검찰과 경찰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설특검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