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불어방탄당 다운 후안무치한 행태"사상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안 표결 처리중앙지검장 지휘부 인사 3명도 직무 정지
  •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소속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소속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시도로 최 원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다. 

    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총투표 192표에서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피소추자는 올해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회의록·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고 이후 올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원장의 탄핵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를 주도해 미운털이 박혔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 조작 의혹,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북한 감시 초소(GP) 철수 부실 검증 등 의혹을 감사했다.

    최 원장의 탄핵과 함께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안도 총투표수 192명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조상원 4차장검사의 탄핵안(192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안(192명 중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도 통과됐다. 

    이들의 직무가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정지되면서 국가 감사 기능을 담당하는 감사원과 국내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업무가 차질을 빚게 됐다. 

    7인 체제의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은 과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최 원장이 빠지면 여권 성향 감사위원과 야권 성향 감사위원의 구도가 3대3이 된다. 사실상 감사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구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휘부가 탄핵당하면서 수사·재판 업무 지연이 불가피하다. 

    여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정 방해와 정권 흔들기가 유일한 목적이자 당 대표 방탄이 유일한 목표인 더불어방탄당다운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된다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