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中 관광객 40만 원 지원' 논란 공방 … "추경 미반영" vs "삭감해야"

여야가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 원 지원'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이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 지원 성격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해당 내용이 최종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관련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식 문서에 분명히 존재한다"며 "지원 액수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중국 관광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가 제출한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예산 306억 원 가운데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 예산이 100억 원 규모로 포함돼 있다"며 "지방비 매칭까지 고려하면 실제 사업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료에는 20만 명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형식은 관광상품 지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 관광객 1인당 수십만 원 수준의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란이 되자 '검토안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애초 제출 자료에 포함된 만큼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중국 관광객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특혜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지원은 우선 순위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확정된 추경 정부안에는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해당 사업은 여행사에 지원되는 관광상품 개발 예산으로 개별 관광객에게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 한국 직항 노선이 없는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특화 관광상품을 기획·개발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 장관은 추경안 작성 과정에서의 혼선은 인정했다. 그는 "기획예산처 협의 과정에서 사업 내용이 조정됐지만 초기 요구안 일부가 자료에 남아 혼선을 초래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예결위원장은 "추경안에 포함된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은 관광객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광상품 개발 사업"이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문체위 예비 심사에서 논란이 된 일부 예산은 이미 삭감됐다"며 "남은 예산 역시 문제 제기를 고려해 심의하겠다"고 언급했다.